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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용어] 국방수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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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마이빌평택
  • 18.08.17 0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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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재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미국법을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000명 밑으로 줄일 수 없도록 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지난 13일 서명했다.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만들어진 이번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법안은 현재 2만8500명 규모의 주한 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게 했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고 한·일 합의를 거쳤다고 의회에 확인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주한 미군 감축·철수를 원한다’고 말한 상황에서,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은 것이다. 


2019 국방수권법안의 공식 명칭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해 온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81)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매케인 NDAA’다. 

 


마이빌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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